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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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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해
1
세동
1
화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7년
2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9 선고 2016구합85903 판결
  어린이 수영장이 제공하는 어린이 수상안전교육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임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

3. 서울행정법원 2017.08.25 선고 2016구합84177 판결
  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수영장도 교육관련시설로서 주된 용역이 교육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체육시설법

2016년
6. 서울고등법원 2016.07.14 선고 2015누53208 판결
  해외자회사부터 전화영어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서울행정법원 2016.02.05 선고 2015구합71761 판결
  외국법인이 학생 등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제공한 전화영어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5년
9. 서울행정법원 2015.08.21 선고 2015구합57321 판결
  이 사건 용역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

2014년
2013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3.08.16 선고 2012누35384 판결
  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제공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2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2.10.11 선고 2011구합42932 판결
  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제공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체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

2011년
2010년
14. 서울행정법원 2010.10.08 선고 2010구합31485 판결
  전화영어 교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원격평생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

2009년
16. 서울행정법원 2009.10.08 선고 2009구합19076 판결
  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.학원.강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청소년활동진흥법

2008년
2007년
1999년
20. 서울고등법원 1999.04.28 선고 97구16437 판결
  컴퓨터통신을 통한 교육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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